박근혜 대통령이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내각은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쓰리톱 체제로 굴러갈 모양새다. 조직개편의 얼개를 보면 각 분야 ‘전담형 책임제’가 읽힌다. 일단 총리 후보자가 나온 상황에서 2명의 부총리도 모두 새 얼굴로 바뀔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은 기정사실화했다. 관건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촘촘한 업무조정이다. 부총리간 업무 관장 영역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이 자칫 삐걱댈 경우 박 대통령의 ‘깨알지시’가 이전보다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사회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총리는 ‘윤리반장’ …부총리간 교통정리 미완=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리는 사실상 공직사회 ‘윤리반장’ 역할을 전담한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운영토록 한다”고 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검찰ㆍ대법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에만 몰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영역구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는 이전처럼 경제 분야를, 신설하는 사회부총리에겐 그 외 분야를 맡기기로 했다. 부총리간 업무 중복ㆍ간섭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가 관장할 부처에 대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교육ㆍ문화체육ㆍ고용ㆍ미래ㆍ여성가족 분야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걸로 생각되고 보건복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를 맡는 고용, 각종 연금 운용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는 경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이를 사회부총리가 전담토록하면 경제부총리와 업무 중첩이 불가피하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어느 한 부처가 자신들이 경제 혹은 비경제 부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책이슈에 따라 장관들이 그룹핑(그룹을 짜게)될 것이고, 작업에서 보강할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찜찜한 정부 개편, 애매한 靑=청와대 측이 밝힌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사회부총리 신설 외에도 ▷장관급의 국가안전처 신설 ▷애초 담화문에서 신설키로 한 행정혁신처를 인사혁신처(차관급)로 축소 조정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5개월만의 조직 수술이었지만 담화문 발표후 열흘도 안돼 주요 사안이 축소ㆍ변경되면서 다소 우왕좌왕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업인 ‘정부 3.0’ 과제를 가칭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려했다가 행자부가 관장토록 방침을 바꾸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