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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 금융’ 中위기 자초…국내금융도 안전장치 절실
중국에서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나라에서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팽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의 주요 근거다. 그림자금융이 중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은행들은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와 신용평가능력 강화를 통해 서민층은 물론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전반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중국금융시스템의 시한폭탄, 그림자금융의 신용팽창 가속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다수의 금융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팽창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07년 153%에서 2012년 209%로 급증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공식적인 은행시스템을 벗어나 신탁회사, 자산관리상품, 자산관리계획, 신탁수익권양도, 신용보증회사, 리스회사, 전당포, 고리대업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중국 내 그림자금융이 확대된 원인은 금융시스템의 중심인 중국 은행들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와 유사하게 신탁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여력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틈새를 그림자금융이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위험ㆍ고수익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명보험사 해외담당 전문가는 “향후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기업과 가계 부문이 부채위기에 직면하고, 그림자금융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흘러들어간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얽혀진 그림자금융과 은행시스템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그림자금융 확대 추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1561조원으로, 전년대비 11.2%(157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ㆍ1428조3000억원)보다 많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 내 그림자금융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위협은 물론 금융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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