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부채의 총량의 증가도 문제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마저도 대출길이 막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저신용층이 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이렇듯 가계부채와 개인채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어두운 면들이 발생되고 있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검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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