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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4대악’ 사범 7401명 입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4월 한달간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부정식품 사범 등 속칭 ‘4대악’ 사범이 하루 평균 246.7명꼴로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7401명의 4대악 사범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사범이 25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식품사범이 1953명, 가정폭력 사범은 1917명이고 학교폭력 사범은 993명이었다.

이 중 성폭력 사범의 경우 2279명이 처리됐으며 954명이 기소돼 41.86%의 기소율을 보였다.

가정폭력 사범은 1829명이 처리됐는데 이중 255명만 기소돼 13.94%의 초라한 기소율을 보였다. 주로 가정폭력을 당한 배우자나 자녀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02명이 처리된 부정식품사범의 경우 1138명이 기소돼 63.15%의 높은 기소율을 보였다. 이중 1083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처리됐으며 재판까지 간 것은 55명에 그쳤다.

926명이 처리된 학교폭력 사범의 경우 178명(19.22%)만 기소됐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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