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첫 출범한 지난해 집회ㆍ시위는 전년 대비 대비 약 12.5%가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내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1월 6352건에서 2월 5919건으로 약간 주춤하다 늘어나 6월 7054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며 12월 5346건을 기록한 뒤 올해 1월 5336건, 2월 5371건, 3월 6631건, 4월 639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집회ㆍ시위건수는 전월대비 다소 줄었지만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7년간 집회ㆍ시위 발생 건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정부 출범 1, 2년차엔 전년대비 집회ㆍ시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정책, 국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가 표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출범 2년차인 2004년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집회시위가 총 1만1338건 발생했다. 집회ㆍ시위는 전년대비 4.2% 감소했으나 집회참가 인원은 303만명으로 되레 4.2% 증가했다. 특히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인 2009년엔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시위가 발생했다.
2009년 전체 집회횟수는 1만4384건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참가자 수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있었던 2008년보다 0.3% 늘었다. 특히 2009년 4월 쌍용차가 총 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인력감축안을 발표하자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해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했다.
하지만 역시 불법폭력시위는 2008년 촛불시위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화염병ㆍ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불법폭력시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