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北 돈줄 차단한다는 게 외국인 투자까지 막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정부가 개성공단의 안전 보장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5.24조치’를 풀지 않고는 내국인 추가 투자가 불가능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 활성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스엔지 대표ㆍ사진)은 5.24 4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가 대북 투자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외국기업에는 투자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국내 기업의 추가 투자 없이는 투자유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업에는 개성공단 투자를 허용하고, 국내 기업에는 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은 모순이자 역차별”이라며 “5.24조치의 보완 내지 개선 없이는 개성공단 활성화도, 외국기업 투자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인력부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신한물산 대표)는 “내부적으로 인력문제나 노임문제가 해결돼야만 개성공단은 정상화되고 국제화도 가능하다”며 “이런 사전 조치 없이 외국기업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오더라도 역차별 논란만 불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 인근에 지어주기로 한 근로자숙소도 조속히 착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8년 착공 예정이던 숙소는 남북 간 정치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5.24조치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이 북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그해 5월 24일 정부가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방북, 추가투자 등을 전면 금지한 것을 말한다.

개성공단 재가동 8개월이 지나고 3통(통행ㆍ통관ㆍ통신)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가 일부 시행됐지만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 회장은 “재가동 8개월이 됐지만 현재까지는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를 시범 가동 중인데, 이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RFID장치를 이용하지만 세관에 엑스레이 투시기 등 고가의 기계가 없어 수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출입절차가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