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와 평화’ 의 대륙 건설 제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증진 효과
북 · 중 · 러 접경지부터 시작 필요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오래됐지만 지금도 유효한 사회적 화두다. 이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소통과 개방으로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제안의 구체적 핵심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동북부를 거쳐 중앙아시아, 유럽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으로 역사 속 실크로드를 복원·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맞물리면 역내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21세기형 복합물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 제도적 장벽 극복차원에서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 추진으로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유라시아 통합경제권 형성을 가속화하자는 것이다.
둘째, 유라시아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혁신을 이루는 ‘창조의 대륙’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역내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접목 등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유라시아 청년들의 인적교류 확대는 물론 유라시아 문화를 통해 마음을 열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자는 것이다.
셋째, 유라시아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역내 평화와 안보 위협요인이 제거된 ‘평화의 대륙’을 만들자는 의미도 있다. 역내 국가간 신뢰형성이 협력의 전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유라시아의 평화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유라시아는 세계육지 면적의 1/3, 세계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지역이다.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은 새로운 유라시아 경제권이라는 역동적 성장 동력이 창출되어 우리의 통상경제 권역 확대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고립된 섬이다. 이에 따라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조치 및 실행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서. 특히 북핵문제 등을 감안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발협력의 핵심국가 간 신뢰 구축과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한편 북한이라는 제약요인으로 한반도 미래가 구속당하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고 주변국이 거부할 수 없는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의 협력과 상생 명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협력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논의가 중단된 ‘통일 항아리’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기반시설기구’ 설립으로 남북경제협력 기반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개발협력의 시작은 북한 정세의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나진-핫산 협력사업 같은 북-중-러 접경지역에서부터 시작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의 긴장과 갈등을 근본적 화해와 협력 관계의 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해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을 갖추는게 중요하다.
정일호 국토硏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