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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公기관장 49%가 낙하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약 절반이 상급부처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의 소위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官+마피아) 척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앞으로 근절될지 주목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대통령 측근 출신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가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1.1%인 17명이며 이중 새누리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출신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비서실 등에 참여하며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도 7명이 있다. 공무원 출신이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취임한 경우를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는 모두 127명으로 늘어난다. 전체의 83.0%에 달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 요인으로 관피아를 중심을 한 민간유착의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감독ㆍ인허가 규제ㆍ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료들의 공공기관으로의 재취업 행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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