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기자]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햐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대규모 북한 경제 개발 지원을 전제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여타 국제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개발 성과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전략적 남북경협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전략적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상업성이나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일반적인 경협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략적 남북경협의 정책목표는 통일 이후 선진적 한반도 경제로 전이ㆍ통합될 수 있는 통일 초기 북한의 소득, 자본, 노동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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