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을 이유로 군살빼기 작업을 강요받고 있는 공기업들도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이익보다는 공공성, 공익성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는 일부 공기업 및 공기관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권력기관과 유착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공기업들 얘기다. 공기업들은 이미 상위 부처 퇴직 공무원들의 귀착지로 변한지 오래다. 퇴직공무원들은 낙하산을 타고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나 핵심 임원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단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기업이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출자하는 구조이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관료와 정치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외부의 관리ㆍ통제ㆍ감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역시 100% 지분 구조의 맹점이라고 꼬집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지분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기능을 강화해야 공기업 본연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지분을 시장에 공개해 민간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면 낙하산 인사도 현재와 같이 손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직 관료만의 독점적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낙하산 인사를 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위직 관료만 갖고 있는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공기업이나 산하단체, 민간협회 등은 이들을 낙하산 인사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기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과 인사에서 폐쇄성을 탈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일회성 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메꿀 게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개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 민간 전문위원은 “최근 공무원 조직 개혁이라는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크다”며 “공무원 조직에 파장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