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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서 안찾아간 국세 환급금 500억원대
대부분 10만원이하 소액
국세청 홈피서 환급여부 확인


연간 환급되는 국세 규모 60조원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하나, 이를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5000억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는데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6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4000억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000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000억원(1.9%)에 달했다. 2개월 이상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은 10만원 이하 소액들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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