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 · 유관기관 등 협력
영업 · 폐업신청도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는 출생신고-양육수당신청, 영업폐업신고-사업자폐업신고,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한 번 방문으로 모두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발표한 ‘민원서비스 10계명’의 핵심 혁신안이다. 민원행정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시민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두 곳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결했다.

특히, 시는 보건복지부, 25개 구청, 국세청, 운전면허시험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서ㆍ기관간 칸막이를 없앴다.

그동안 각 구청 민원실에서는 출생신고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구청에서 할 경우 민원인은 양육수당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양육수당신천은 동 주민센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0여 차례가 넘는 대화와 설득으로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구청에서도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폐업 등 20여종의 폐업시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이번에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여권 발급은 구청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각각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구청 민원실 한번 방문으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ㆍ교부가 가능하다.

현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총 9개 자치구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 제도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