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고령인구 증가세 감안땐
향후 부담 더 늘어날수도

정부의 기초연금 재정 추계가 다소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설계돼 미래세대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정부부처 합동 ‘장기재정 전망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물가 전망 및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15년 10조33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후 2016년 10조9500억원, 2017년 11조5400억원이 소요된다. 또 2040년에는 100조300억원, 2060년에는 228조83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돼 있다.

이런 재정 추계는 한국 경제가 향후 지속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물가 역시 연중 2~3%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가정에 의한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오는 2020년까지 평균 3.2%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 하면서 2.0%선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추계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 예견대로 경제성장이 견조할 경우 물가상승률도 커져 기초연금 소요 재원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향후 디플레이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2.0%로 본 것은 다소 낮게 잡은 경향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재정 추계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정부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래인구 전망 추계를 보면 고령인구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로 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38만6000명인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께 165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2060년에는 176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성숙해짐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될 고령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