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30대 후반의 P씨는 무리한 은행대출로 음식점 프랜차이점을 창업하였다가 사금융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창업 후 2년도 되지 않아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를 통해 임대료, 인건비 등을 충당하곤 하였다. 하지만 소득은 늘지 않고 연체위기에 놓이면서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와 사채를 이용하면서 빚은 순식간에 9천만 원까지 늘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다. 결국 대출이자와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연체되면서 카드사 및 대부업체 등에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독촉은 물론 집, 가게까지 찾아오겠다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막다른 길에 몰려 고통스러워 하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였고 이후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월 소득 250만원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2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씩 5년 동안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부터 직장인, 자영업자 등 연령대와 직업을 막론하고 사금융에 빠진 이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사금융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1600-9750)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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