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심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빚과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전세자금대출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 학자금대출금 연체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실업자, 실직으로 인한 생계비 조달을 위해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사용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가장 등 피치 못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채무독촉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에게까지 내몰려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희망이 없는 자포자기 삶을 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 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은 (1600-8742)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