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케네스 애로우와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5명과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 등은 마약규제의 영향을 다룬 런던정치경제대학(LSE) 보고서 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콜롬비아가 강력한 코카인 거래 차단 정책을 폈지만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마약관련 살인율이 늘어났으며, 전 세계 수감자 900만명 중 40%는 마약관련 범죄로 갇혀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유엔이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마약 근절정책을 펼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제는 각 나라가 각기 다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도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1조 달러 짜리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약 규제 노력은)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았다“며 마약규제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암시장을 만들었고 아프가니스탄과 멕시코 등 마약 생산ㆍ유통 국가는 마약 관리를 더 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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