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BNP파리바·크레디트스위스(CS)가 미국 정부로부터 기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외국계 대형은행 2곳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시사했기 떄문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미국 법을 위반해 미국인에 조세회피처를 제공한 혐의를, BNP파리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린 국가들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홀더 장관은 이날 주례 동영상 연설에서 “아무리 크든,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든 법 위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은행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이란 및 수단과 거래한 BNP파리바와 미국민에게 비밀 계좌를 개설해줘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크레디트스위스라는해석이 대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은행과 유죄를 인정받는 대신 처벌 수준을 낮춰주는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이들 은행에 대한 공식적인 형사 처벌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언론들은 크레디트스위스는 스위스 경쟁 업체인 UBS가 2009년 미국 당국에낸 7억8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공산이 크고, BNP파리바는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워싱턴DC와 뉴욕의 연방 검찰 관계자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본부에서 금융 규제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어 불법 행위를 한 이들 대형 금융사를 퇴출하지 않으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BNP파리바와 크레디트스위스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1989년 내부자 정보를이용한 부당거래 혐의로 엄청난 벌금을 받고 파산한 증권사 ‘드렉셀 번햄 램버트’에이어 20년여 만에 첫 대형 금융사 형사 유죄 인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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