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 아베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허용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먼저 발표할 ‘정부 방침’에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한은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러한 방침은 자위대가 사이버 공격 등 지리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안보 분야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지리적 제한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량 확대로 이어져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까지 파견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방침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공해상에서자위대 함정과 나란히 항해하는 미국 함정 방위와, 일본과 중동을 잇는 해상교통로 방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공명당의 입장을 배려해 타국 영토와 영해, 영공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서 제외, 일본 영역과 공해상으로 활동 범위를 한정시킨다는 의향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를 검토해온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이달 중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이달 내에 집단 자위권에 관한 정부 방침을 공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정권은 이 정부 방침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에 집단 자위권 일부가 포함된다고 헌법 해석 변경을 제기하고서, 올여름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헌법 해석을 각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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