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러시아가 유럽연합(EU) 에너지 시장에서의 차별을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HO)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3일(현지시간) 복수의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는 에너지 회사가 파이프라인의 소유와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EU 규정이 WTO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과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지만, 러시아는 국영회사인 가스프롬에 차별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유럽 전체 가스 소비량의 30%를 공급하는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이 가스프롬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효화한 바 있다.

50%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제3의 업체가 맡아서 운용하도록 한 EU의 규정도 러시아가 문제삼는 부분이다.

또한 러시아는 에너지 회사가 전력ㆍ가스ㆍ석유 등의 생산과 배송은 물론 배분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 EU의 ‘일괄 판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별 가격제’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아울러 EU가 비회원국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각종 인증서를 요구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한 회사가 에너지를 소유하고 파이프라인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제3의 사업자가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러시아와 EU는 앞으로 60일 동안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하며,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WTO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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