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의 우경화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일본 여론은 아베 총리의 구상과 반대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18∼20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여론조사 결과, 헌법에 대해 ‘지금 이대로가 좋다’와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란히 44%를 기록했다고 3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호헌 지지응답은 이번이 사상 최고였고, 개헌 지지 응답은 사상 최저였다. 과거 10년간의 조사에서 줄곧 개헌 지지 응답이 호헌 지지보다 많았기에 개헌 지지와 호헌 지지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호헌을 지지한 응답자를 상대로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평화주의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헌법은개정되어선 안된다’는 답이 47%로 뒤를 이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달 19∼20일,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과반이었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은 36%에 그쳤다.

마이니치의 작년 4월 조사에서는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6%,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37%로 각각 집계됐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등 전후체제 탈피 행보를 강화한 지난 1년 사이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역전된 것이다.

평화헌법의 ‘골간’으로 불리는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집권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또 헌법 96조에 명기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 양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헌법 기념일인 5월3일은 1947년 일본의 현행 헌법이 시행된 날로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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