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전재난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국무위원을 포함해 모든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 최고위원은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자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셀프개혁을 하겠느냐”면서 “눈치보며 적당히 하다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간의 경험으로 체득해 아는데 어떻게 타파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어 정부에 들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 전체가 아니라 소수 부처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국가안전처 설계, 사고 해당부처에 대한 책임추궁과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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