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절충안 거부 당내 강경파 입지 위축
지난 6개월간 국회서 헛돌고만 있는 기초연금법안이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설문과 국민여론조사까지 동원한 결과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기초연금 여야 합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기완료를 눈앞에 둔 새정치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1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의원 설문조사와 함께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연금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론조사를 총괄한 변재일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만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10원이고 100원이고 빨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쪽에 민심이 몰렸다는 얘기다.
이번 여론조사는 앞서 기초공천 폐지여부를 의결할 때와 달리 기초연금 당론을 확정하는 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공식 언급한 ‘참고용’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거부하고, 기존 당론만 고수하겠다는 당론이 정해질 경우 민심을 거슬렀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 달 남은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새정치연합도 당론채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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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 참 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이와 함께 전 의원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이번 국회내 처리’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당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에 2일 있을 본회의 상정을 위해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연금 연계불가’ 목소리를 높였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인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가 새누리당 절충안을 수용하는 식으로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론이 확정되면 야당쪽 복지위원회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이 통과되면 이달 임기가 끝나는 전 원내대표의 임기말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원내대표 이하 원내지도부에서 의원설문과 여론조사를 강력히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결론도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관건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가 여부다.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 대부분 법안소위 구성원들이라 이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기초연금 처리가 물거품될 수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