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수가 사형집행 도중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효과와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효과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연구결과도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사형제도와 범죄예방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연구진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제프리 패건은 WP에 “(사형제도가 범죄를)억제한다는 강한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점차 줄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포기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지난 2월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집행중단)을 선언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12년 기준)푸른색: 사형제도 폐지 국가(97개국), 녹색: 특수 환경 제외하고 폐지된 국가(8개국), 황색: 사형제도 유지하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국가(35개국), 적색: 사형제도 유지국가(58개국) [사진=국제앰네스티, 위키피디아] |
패건은 특히 뉴욕주의 사례를 들며 “뉴욕의 강력범죄는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계속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죽음에 대한 위협이 범죄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진은 1993년 사형제를 폐지한 홍콩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살인 범죄율을 비교하면서, 두 도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 효과 간 연관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마크 마우어 센텐싱프로젝트 대표는 이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사형제도와 범죄 억제효과가)확실히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다”며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한 걸음 물러섰다. 마우어 대표는 “(사형제도의)억제효과가 멈춰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WP는 범죄자들의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사형제도를 인식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때의 정신상태는 자신이 사형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 사형이 집행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 쿠엔틴 주립 교도소 약물 주사실. [사진=위키피디아] |
실제로 범죄자들의 주요 관심은 자신의 체포 여부이지 추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 때문에 범죄 예방은 사형 집행 등의 처벌로 인한 억지력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WP는 사람들이 법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내긴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그동안 국가연구위원회(NRC)를 이끌면서 사형과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했고 “효과적인 사법행위(범죄 방지행위)가 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방 측면에서 경찰력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