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진다는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말이 있다. 법이 사람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세태를 가리켜 일컫는 말이다.

이 같은 말이 중국에서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의 감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다.

궁밍(宮鳴) 최고인민법원 심리감독청장은 29일 중국 CCTV 시사 프로그램 ‘초점방담’에 출연,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형을 확정 지은 뒤에 감형이 상대적으로 빠른 경향이 있다”면서 “그들이 가석방돼 잔여임기를 감옥 밖에서 채우는 비율도 높아 실제 복역 기간이 짧아진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의 고위 간부가 TV에 직접 출연해 이런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CCTV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 2009년 수뢰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은 한 전직 지방 공안국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형과 가석방, 외부병원 치료 등을 통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지난 2월 부패로 처벌받은 관리에 대한 가석방과 감형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을 거론하며 “가석방과 감형 제도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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