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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 “朴정부 규제완화 광풍부터 멈춰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사고 후 박근혜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개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ㆍ여객선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우원식 대책위 위원장은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건 정부는 기업들 규제완화 요구에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완화 광풍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관료의 나라가 되고 돈벌이만 최고 가치가 된 점을 바로세우는 것이 세월호 사고 전후로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김성주 의원도 “정부는 수명이 다한 배의 돈벌이를 위해 (선령 제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했다”며 “송파 세 모녀를 외면하고 규제완화를 외치며 학교 옆에 호텔을 짓자는 대통령은 가라앉은 배의 선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사과를 추궁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사건 발생 이후 박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아닌 감시자, 평론가 역할을 했다”며 “책임통감 없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없음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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