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각 부처들이 안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 규제완화에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로는 정부 정책이 안전에 집중된 모습이다. 안전관련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빠른 대응은 좋지만 시류에 편승해 서두르다보니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등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해수부 차관을 팀장으로하고 안전 분야와 관련한 정부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5월 말까지 운영하며 여객선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벌써부터 가시화된 정책도 있다. 해수부는 연안 여객선 승선 절차를 전면 전산화해 탑승객은 물론 화물과 차량에 대해서도 승선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박공유제는 2인 이상이 선박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해상기업 행태로 국가와 민간이 반반씩 비용을 들여 배를 건조하는 것을 뜻한다. 어선을 현대화하는 비용을 줄여 영세한 선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아울러 연안여객선의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다른 부처도 안전 관련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 수학여행을 중지시키는 한편 현장 체험 학습 안전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내달 23일까지 전국 4000여곳의 도로, 철도 등의 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 재난을 대비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각 부처의 이같은 발빠른 대응은 지난해말과 올초 공공기관 개혁,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던 상황과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하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들은 산하 공공기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부채 탕감, 방만경영 해소책을 받아냈다.

또 박 대통령이 ‘암덩어리, 처부술 원수’라고까지 표현하며 규제 철폐를 부르짖자 부처들은 숨은 규제까지 샅샅이 찾아내며 규제 감축 목표 달성에 혈안이 된 바 있다.

규제 완화가 정책의 최우선이 된 분위기속에 뒷전으로 밀렸던 안전이 세월호 사고 이후 정책의 중심에 선 것이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정책간 충돌을 빚고 있다. 안전 대책에는 규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안전 정책은 애초부처 별개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전에는 안전 관련 정책 입안이 쉽지 않았던 것이 관가 분위기였다.

무엇보다 단기간내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뒷북, 졸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는 세월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꾸린 민간합동 테스크포스(TF)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선급 관계자를 참여시켜 뒷말이 무성하다.각 부처의 안전점검 역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사고 수습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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