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세수 확대를 위한 ‘간접세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5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중 1개국 꼴로 간접세를 인상했고 각국의 세수 마련 방안은 직접세에서 간접세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 KPMG는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세계적으로 각국이 세수 확장을 위해 직접세보다 간접세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KPMG가 1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간접세를 인상한 국가는 13개국이었으며 세금을 내린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대표적인 간접세 인상 국가로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키프로스 등이었고,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세를 최대 10%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간접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최대 27%였으며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의 아루바섬으로 1.5%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국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기업세에 있어서는 9개 국가가 세금을 인상했고 24개 국가가 세율을 낮췄다. 기업세가 가장 낮았던 곳은 몬테네그로였으며 9%에 수준이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UAE)는 5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KPMG는 “법적으로 명시된 세율이 실제 부과 세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업세 인상국가는 칠레,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등이었으며 덴마크,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은 세율을 낮췄다.

KPMG는 보고서에서 “간접세 인상은 세금으로 인한 수입을 늘리려는 방법을 찾는 정부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으며 “규제 강화와 재무적인 압박, 조세 낙관론 등이 더욱 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리와 조세 방안들이 계속 변화하고 간접세 부과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이 조세 당국으로부터 받는 압박도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