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통 3사 영업정지로 표면화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보조금 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8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78%는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보조금 27만원 상한선 준수-통신료 인하’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24일 이동통신 전문 여론조사기관 마케팅인사이트가 발표한 ‘2014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보조금 규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데 찬성했다. 또 78%는 보조금 규제로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될 것’ 이라고 답했으며, 71%는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해다.

마케팅인사이트는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은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결과만 양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한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너무 과한 규제라는 생각도 적지 않고, 보조금 규제 정책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공감은 기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통신 3사의 영업정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으로는 소비자 자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큰 피해자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소비자를, 25%는 판매점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의 규제 대상인 통신사를 꼽은 사람은 불과 13%에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마다 정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지만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자의 의구심과 불만만 키워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고 소비자에게 실익을 주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마케팅인사이트가 19세 이상 64세 미만 휴대폰 보유자 296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지난 3월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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