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악의적 내용으로 지탄받은 사례와 긍정적 활동으로 호응을 받은 사례를 초ㆍ중ㆍ고교 인터넷윤리 교육자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24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사고 관련 SNS 사례를 방통위가 주관하는 초중고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자료집’에 교훈 사례로 비중 있게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날 “공동체 파괴적이고 저급한 SNS가 횡행하고 있으나 그것을 규제만 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나쁜 내용이라도 주체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ㆍ이기주 상임위원은 이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교육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를 필수 또는 권장 과목으로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협동ㆍ격려ㆍ위로하는 공동체 정신의 확산에 공헌한 SNS 활동을 선정해 포상하자는 의견도 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김 위원은 다음 달 말까지 공모하거나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오는 6월 방통위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에서 시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방통위가 출범하자 “정상화되기 전까지 전체회의는 물론 상임위 간담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 공직자로서 도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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