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국제사회도 호응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건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조짐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중국만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을 자극한다”며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추가적 설득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측간(관계 당사국 간) 대화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정세 아래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 완화와 한반도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우회적 압박에 들어갔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5월 한달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 자리를 맡는 만큼 우리 정부의 말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추가 핵실험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만큼 선박 및 항공 검색, 금융 제재, 금수조치 등 기존 안보리 결의상의 대북제재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유엔헌장 7장 42조에 따라 무력 제재를 언급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의 양자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과 잭 쿠퍼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CNN기고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이 미사일과 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위험 물질을 수입하거나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와 같이 국제금융계에서 자금원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2차) 보이콧’ 방식의 제재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통일발전은행 관계자 3명의 자산을 동결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자금 이전 등도 금지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모두 핵 개발을 위한 부품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였다”며 북한이 우호국가와의 협력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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