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최근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키로 했다.
▶ 규제개혁은 ‘투 트랙’ = 우선 LH는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ㆍ사이버민원시스템ㆍ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있는 고객들의 규제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혁파를 위한 오프라인 소통채널도 본격 가동했다.
LH는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이달 9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최했다. 회의에선 보상ㆍ설계ㆍ시공ㆍ판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의 불편ㆍ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영 LH사장은 임직원에게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부채감축, 경영정상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가운데 절차적 규제를 비롯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규제, 갑-을 관계 에서 고객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규제 등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업계 의견도 발빠르게 수렴 중이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주택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대토론회’ 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설계용역,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및 자재생산업체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분야 규제와 관련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업계는 이날 하도급 문제, 설계용역비 현실화, 지급자재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평소 업계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느꼈던 LH의 각종 규제나 방침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했다.
이 사장은 “하도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해결하고, 실무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도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LH는 향후 주택관련 협력고객은 물론 보상고객, 토목ㆍ단지건설 등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ㆍ감리ㆍ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렴할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고 건의사항은 즉각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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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나섰다. 사진은 9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
▶ ‘CEO 핫라인’ㆍ사내 아이디어 활용도 =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핫라인(Hot-Line)도 생긴다. 현행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 혹은 사규와 지침에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된 ‘숨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는 CEO가 직접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겠단 의미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숨어 있거나 복잡하게 얽힌 규제 등을 재검증하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접수된 규제완화 의견이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제3자인 규제완화 TFT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이후 규제완화 필요시 CEO에게 직접 보고해 해당부서로 규제완화를 지시하는 것이 핫라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다.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평가받는 불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세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현재 실시간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업체가 LH를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한편 LH는 지난해 직원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종합대책’ 100대 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개혁 대상 등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 규제 없애는 직원에겐 ‘인센티브’ = 이와 함께 LH는 규제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담당 직원의 의지라고 판단했다. 실무자들이 특혜시비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적극적 자세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다.
우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개혁에 적극 참여, 성과를 낸 직원에겐 하반기에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격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고객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경우 직원 개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적 틀 또한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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