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반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대형 대부업체의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고금리 대출 상품 주 이용자인 저소득 저신용층에서의 대출 증가는 서민 경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은행권 대출이 거절된 서민들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몰리면서 연체위기에 처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으로 결국 채무독촉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상환 실패로 연체이자와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가 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만 5885건으로 급증하였던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1~2월에도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동 기간보다 9.2% 늘어난 1만 8406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신청은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제도 장점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