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어긴 VTS, 세월호 모니터링 소홀
‘재난관리 최우수’ 전남도 허술한 대응
자연재해 포커스…현장중심 관리도 부재

대책본부만 10여개…실종자 집계도 엉망
정부 대응시스템 구멍…재앙 규모만 키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재난관리시스템과 전문가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은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현장의 지휘가 먹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이 속한 전남도는 지난 2012년까지 최근 5년 연속 재난관리 최우수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사불란한 행동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를 담당하는 해양경찰 진도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규정을 어기고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전혀 모니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실태 점검은 태풍,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관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시에는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큰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또한 구멍이 뚫리기는 마찬가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처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실종되면서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허둥지둥댔다.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 모두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초기 대응에서 우왕좌왕했다.

승선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신속한 구조는 ‘뒷북’ 수색에 밀려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 보냈다. 세월호 선장이 인명 구조를 외면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 정부는 생존에 필요한 사고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는 우(愚)를 범한 2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사망자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한 것은 사고 발생 닷새째인 지난 20일이었고 침몰하는 선박을 부양하기 위한 공기주머니 설치 작업은 지난 18일 하루 만에 중단됐다. 6800톤에 달하는 세월호를 지탱하는 데 무리라는 것을 한참 뒤에서나 인지한 결과였다.

정부가 자랑하고 홍보해 왔던 최신식 전함, 잠수함 등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모두 ‘그림의 떡’이었다. ’날씨’와 ‘조류’ 앞에서는 재난관리시스템은 힘 한번 쓰지 못했다.

조명탄에만 의존해 이뤄지던 주먹구구식의 야간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급기야 오징어잡이 배가 투입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 복잡한 재가 절차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이뤄졌다. 패스트트랙(신속결정권)은 이번에도 가동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현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대응 시스템이 낳은 결과였다. 탁상공론의 결과로 나온 대책본부만 10여개에 달했다. 사망자 수부터 실종자 수를 세는 것부터가 엉망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고 결국 재앙의 규모만 키웠다.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도 화를 키웠다. 승객 구조에는 우왕좌왕하면서도, 자신의 탈출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일부 선원들은 비상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공개한 세월호의 교신 내용을 보면,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을 탈출시키기 위한 어떠한 구조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합동수사본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일부 선원들이 비상 상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청해진해운이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에는 1년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도 정작 선원 안전교육비로 쓴 돈은 54만원이 전부였다. 

최상현ㆍ최진성 기자/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