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세월호 참사 수습에 나선 정부의 취약한 재난대응 능력에 실종자 가족과 여론의 질타가 거세다.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구조상황이다. 구조 현장에서는 각종 현황 파악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했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혼선을 빚었으며, 이 때문에 모든 조치에서 늑장 대응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락가락하거나 우왕좌왕하며,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결국 ‘재난 전문가’가 없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스스로도 이미 이런 취약성을인식, 3년전 방재 전문직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정부는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 전문가를 양성해 취약한 재난대응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였다. 


안행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400여명이나 되지만 대부분 일반행정ㆍ시설ㆍ공업직렬이어서 재난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없다. 또 순환보직에 따른 재난관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해 2013년부터 전공자를 경력자로 공개채용하는 한편 2014년부터는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라고 2012년 11월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 발표 3년째인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에도 방재안전직렬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재학계의 한 관계자는 “학계는 안행부 등 방재당국의 전문성 부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제때 보완이 되지 않았고, 이런 취약한 재난관리역량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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