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새 유엔주재 이란 대사의 미국 입국을 막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S.2195 개정법)은 유엔주재 대사 중 테러나 스파이 활동과 관련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인물에 대해서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과 우방 국가를 상대로 한 스파이ㆍ테러 행위는 의문의 여지 없이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런 활동에 연루된 인물이 외교를 구실 삼아 미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각국 대사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대통룡의 헌법상 재량권이 축소돼서는 안된다”며 “이 재량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권고(advisory) 사항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새로 서명한 법안의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을 경우 서명과 함께 성명을 내고 해당 내용을 상황에 맞춰 시행하다는 방침 등을 밝힌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79년 11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주도한 ‘무슬림학생연맹’ 일원이었던 하미드 아부탈레비가 신임 유엔 주재 이란대사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미국이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의 망명을 허용하자 과격파 이슬람 학생들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 외교관 등 52명을 인질로 잡고 444일간 인질극을 벌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관계는 단절됐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측근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아부탈레비는 자신이 당시 대사관 점거의 주동자가 아니라 단순한 통역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상ㆍ하원은 아부탈레비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뒷받침하는 이번 개정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도 지난 8일 이란에 아부탈레비 대사 임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한 데에 이어 11일에는 그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이란은 유엔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 양국간 외교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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