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올해 안으로 75개 규제를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6년까지는 전체 규제의 20%인 130개를 철폐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다. 이 가운데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식품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규제개선 검토 대상으로 오른 과제는 한약재 생산자 가공ㆍ유통 진출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승마특구 완화 등이다.

또 귀농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이나 우수농산물품질(GAP) 기준 등 과도했던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실효성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중심으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모두 모아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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