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청년실업을 논할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다.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학교 교육, 과도한 대학진학률에 따른 과잉 학력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역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독일이나 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한 한국형 직업학교, 산업단지 인근에 ‘삼성반’ ‘현대차반’ 같은 기업맞춤형반 운영 등의 구상은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면 대학진학률 70%의 과잉학력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先) 취업 고졸의 후(後) 진학을 돕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2012년 정원외 2%에서 2015년 5.5%로 3배 가량 확대한 것도 적절하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한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특성화고 졸업자들만 해도 5년 반 동안 평균 3.9개의 직장을 옮겨다닐 정도로 전직이 잦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17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투입식 사업의 한계는 뚜렷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정부의 인턴지원금(월 최대 80만원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는 3만2079명이었다. 이 중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만171명이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6개월간 1인당 월 65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뒤 계속 일을 하는 근로자는 1만2084명에 그쳤다. 62.3%의 인력이 빠져나간 것이다. 결국 정부는 2011년 1만2000명가량을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인턴지원금 1456억500만원과 취업지원금 477억7500만원 등 1933억8000만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1인당 1611만원꼴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고졸채용’ 붐이 이는 등 역대 정부 마다 정책을 쏟아냈지만 청년고용은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퍼부기’식 지원을 해도 이는 고용 촉진을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다. 힘찬 펌프질로 고용을 꽐꽐 쏟아낼 주체는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강소기업이 우리 산업 생태계에 두텁게 포진한다면 청년고용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