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가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였다.

법인세는 원래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2월까지 세수진도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국세 세수진도비 14.4%는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부족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4.0%)을 달성하더라도 국세수입 전망치 216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늘려 잡았다.

정부도 올해 세입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상황으로 인해 큰 폭의 세입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15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정부가 37개 출자공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을 막고 정부배당을 늘리기로 한 것도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월 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도 세수목표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며 “대규모 세수결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탈세 근절과 체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