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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은 시들…민생은 정체…프레임 전환도 ‘산 넘어 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공천 폐지에서 유지로 방향을 틀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정치’도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6ㆍ4지방선거에 대비해 약속정치와 함께 한 축을 맡았던 민생에 주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협상해 정책적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50여일이 촉박하기만 하다.

새정치연합의 ‘약속 VS 거짓’ 구도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기초공천 폐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남은 대안은 민생밖에 없다는 평가다. 창당 직후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첫 현장 방문지로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법 1호 법안을 내세운 만큼 현재로선 가장 유효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은 실천, 작은 약속조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정당을 표방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바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불편한 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최종적인 공약은 민생 중심주의”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민생 중심주의 노선이라는 핵심 개념을 갖고 여러 공약들과 정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중심주의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약속파기’라는 공격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새정치연합은 파악하고 있다. 기초공천 말고도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치료, 행복주택 등 여당이 공약해 놓고 아직 실천하지 못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민생 해결 정당으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쟁점법안에서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새정치연합의 또다른 고민이다. 민생법안은 새정치측이 아무리 밀어붙인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받아줘야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연금만 봐도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해도 매번 결과는 결렬에 그치고 말았다. 새정치연합이 최초 65세 이상 모든 대상에서 소득하위 70%로 범위를 좁히고, 이번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수령액에 연계하는 양보안까지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꿈쩍도 안했다.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때문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늦어진다고 압박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기초연금 협상이 결렬되자 대한노인회를 찾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역공에 새정치연합이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은 스스로 발목잡아 놓고 되레 우리보고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한다”고 토로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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