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기초연금법안 처리,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펼쳐졌으며,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야당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복지 공약 축소로, 경제민주화는 부자들만의 특혜 성장으로 대체했고, 국민대통합은커녕 국민대분열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도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대선 기간 내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강조하던 박근혜 후보는 어디로 가고, 거짓과 기만, 불통 대통령 박근혜로 둔갑했다”며,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종되었고, 핵심적인 복지 공약이 파기되거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박 대통령의 불통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정치의 기본은 타협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타협은커녕 야당이 제시한 대안조차 단호하게 거절하는 등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쟁점 사안보다는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체계적인 운석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희국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사회보험 징수관련 문제, 제약업계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 민간어린이집과 민간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을 국ㆍ공립 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일자리의 기준을 제대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또 황인자 의원은 우주개발진흥법이 대상으로 운석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운석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