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안전행정부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지방과 국가의 재정운영방향과 지방재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서 비롯되며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와 효율적인 부채ㆍ지출관리제도 구축,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합리적 원칙과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등 국가ㆍ지방간 합리적 재정관계 정립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사무유형에 따른 국고보조율 기준 마련과 1000여개에 가까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환원 발표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업도 추가적인 환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헸다.

이와함께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세수 신장성 제고, 과세자주권 강화 등을 지방세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고,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일명 파산제도) 도입을 제시하면서 통합지출 체계와 결산검사 내실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산제도와 관련해서는 ‘긴급재정관리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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