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의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우 의원은 “드레스덴 제안 이행과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 초당적인 국민통합특위와 남북통일대책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진하 의원은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북한은 계속 불만을 표시하며 도발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신뢰를 보여야 한다”며“5·24 조치에 대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드레스덴 제안은) 선언적 의미 밖에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 제안을 실천하려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5·24 조치는 빈껍데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보낸 서한에 따르면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수익을 받았다고 돼 있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수익이 난다는 것을 미국이 시인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만일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면 영리활동을 금지한 한미행정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확인한 바로는 주한 미군에서는 이자를 이전받은바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해 자살한 한 여군 대위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물으며 군의 기강 문란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매우 가슴이 아프다.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원칙”이라며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책임 소재에 따라 응징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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