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40대 K씨는 평생의 꿈이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직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였다.
몇 해는 잘 되던 사업이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그동안 벌었던 돈마저 투자하게 되었고 K씨의 매장 근처에 대형 휴대폰 매장이 생기자 소득은 갈수록 떨어지게 되었다.
이번 고비만 넘기자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였고 엎친데 덥친격으로 자녀가 사고로 다쳐 병원비로 많은 비용이 지불되다 보니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몇 년을 더 끌어오던 사업은 결국 월세마저 미납돼 쫓겨나게 되었다. 이미 40대 후반이된 K씨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고 일용직 생활을 하다 결국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채권자들을 피해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봤지만 일부 채권자들은 협약되지 않아 2중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다가 채권자의 동의와 협약기관 없이 모든 금융사의 채무가 포함된다는 말을 듣고 진행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접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요건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유무와 상관없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소득과 재직확인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재산은 전액을, 배우자명의의 재산은 절반을 합산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상태이거나 연체가 신청요건이 아니며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만 있다면 즉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중 신청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 전액이 탕감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요건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장애 또는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채무자, 또는 소득이 있고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의 채무는 한도가 없으며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기간 변제하지 않고 면책만 받게 된다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신청사건이다보니 기각이나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각사유에 따라 다시 재인가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며 전문적이지 않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잘못접수된채 인가가 나게 되면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액이 커져 또다시 채무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후 채무탕감을 받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면 10년간 채무탕감을 받지 못하고 파산자로 살아가거나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변제후 면책을 받아야 하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이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