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 사례를 보자.
▶ “월세 비싸니 생활비 줄여야” = 3년차 직장인 강 모(32)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반지하 원룸(전용면적 29㎡)에 혼자 산다. 보증금 2000만원ㆍ월 45만원짜리다. 통계청의 용어정의에 따라 강씨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가구주’다. 1979~1992년 간 태어나 서울ㆍ수도권에 사는 20∼34세 청년 100만2000명(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중 강씨처럼 보증부 월세나 무보증 월세에 사는 가구주는 45만9000명이다. 그는 독립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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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방 등이 자리한 서울 한 대학가 뒷골목의 자취촌 |
3주 전, 집주인은 그에게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강씨는 월세계약 만료(1년)를 2주 가량 앞둔 상태라 그냥 넘어가나 싶었지만 어림 없었다. 사실 선택의 여지도 없다. 직장과 집이 걸어서 10분 거리인데다, 월세 55만원이라 해도 주변에 이만한 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 강씨는 “이제 집세가 (공과금을 합치면) 월급의 30%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의 월급은 실수령 기준 200만원 정도다. 작년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 중 강씨처럼 보증부월세를 사는 이들의 월 소득은 평균 182만원이다. 무보증 월세 가구주의 평균 월 소득은 240만원이다. 이들에 비해 강씨의 월급은 그리 적지도 많지도 않다.
하지만 강씨는 “앞으로 오른 월세만큼 생활비를 줄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보다 더 못한 독립청년도 상당하다.
현재 서울에서 소득에서 임대료를 뺀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31만1000가구로 96%가 저소득층이다. 이 중 30대 이하 가구주는 30%에 육박한다.
▶ 원룸 평균 월세 내렸다? 청년층 밀집지는 올랐다! = 셋방살이 청년에게 월세는 이렇듯 ‘급여 도둑’같은 느낌이다. 당장 쓸 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정소득 없는 학생이나 박봉인 사회 초년생일 수록 월세 상승이 고통스러운 이유다.
물론 평균 방값은 내렸다. 지난 1년 간 월세로 거래된 서울 초소형 주택(전용 40㎡이하)을 봐도 그렇다. 하지만 청년 주거수요가 밀집한 단독ㆍ다가구 밀집지 월세는 올랐다.
렌트라이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2012~2013년 간 전용 30㎡이하 단독ㆍ다가구 월세가 오른 곳은 14개 자치구다. 평균 3.3% 올랐다.
이 중 8곳(강남ㆍ동대문ㆍ동작ㆍ마포ㆍ성동ㆍ성북ㆍ종로ㆍ중구)은 작년 월세 평균(월 30만 6000원)을 넘겼다. 이들 지역 방값 상승률은 평균 3.7%다. 모두 교통이 편한 도심근처나 대학가 등 젊은층 밀집지다.
▶ 주거복지 프로그램, 청년은 비껴갔나 = 그렇다고 공공임대ㆍ주거급여(주택바우처)ㆍ전세금 대출 등 현행 주거복지대책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을까.
일단 잘 알려지지 않았다.
청년주거복지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이 작년말 서울 거주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5대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지정해 하나씩 설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인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주거급여가 뭔지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응답자 187명 중 81.8%(153명)를 점했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의거했던 주거급여체계를 개편해 1월 ‘주거급여법’을 공포하고 지난달 10일부턴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지만 인지도는 바닥수준인 것.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58.2%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41.8%)를 20%가까이 앞지른 수치다.
저소득 청년층에게 가장 절실해 인지도가 높을법한 혜택인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도 52.6%로 조사됐다.
알고 있다 해도 실제 도움이 된 경우는 미미하다.
조사대상 중 정부 정책의 혜택을 입어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이들은 4%에 그쳤다.
이뿐 아니다. 응답자 201명 중 43%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답했다. ‘알아보거나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37%에 달했다. 11%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설문에 응한 청년 10명 중 9명 이상은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당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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