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인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정정 안돼”

○…결혼해 자녀까지 둔 남성이 트랜스젠더임을 고백한 후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가사5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A 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의 몸을 갖고 태어난 A 씨는 종종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었다. 그는 부인과 갈등 끝에 이혼했지만 아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A 씨가 B 씨에게 성별 정정에 동의해 달라는 서류를 보내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A 씨의 성별 정정 신청에 법원은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동의한 가족은 거의 없었다. 특히 B 씨는 오히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의 행복과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만취해 패싸움한 해군간부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다음날 해군 간부 2명이 술에 취해 민간인들과 패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해군 부사관 A(33) 중사와 B(24) 하사가 C(33) 씨 등 민간인 3명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이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군 헌병대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