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중의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법관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용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법관이 행하는 재판은 강제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존경과 신뢰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법적 전문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국민들은 결코 진정한 법관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진정한 법관이 되려면 먼저 주위를 감복케 하는 원숙한 인격과 고귀한 희생정신에 의해 뭇사람들이 흔쾌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가 하는 재판은 가치없는 독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사법부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한 법관으로 인해 형성된 법원의 초상(肖像)은 바로 모든 법관의 모습”이라며 “법관 중의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의존할 천연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힘으로 쌓고 지켜야 할 신뢰의 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새로 임용된 법관은 총 51명(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으로 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법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돼 올 2월에 배치된 일반 법조경력자 출신 11명과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 올해 2월에 임용된 전담법관 3명을 포함해 총 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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