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꾀병도 병이다’는 혁명적 수준의 인식전환을 통해 군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군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성군기·자살사고 예방과 기초군기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우선 군내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 및 근무환경 등 현장진단을 기반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해 군 특성에 맞는 실효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꾀병도 병이다’는 인식하에 지휘·감독권을 가진 간부들은 부하장병들이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입대 전 징병검사 방법을 요당검사에서 혈당검사로 개선하고, 입영신검도 현재 5개항목을 16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병건감 검진을 강화해 이상이 발견할 경우 입원 치료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성군기 위반 사고와 관련해 장병들의 성인지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성군기 사고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민간 전문강사의 연 1회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진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살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군복무중 자살사고는 어떤 경우라도 예방해야한다는 인식하에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식별-관리-처리 체계 등 예방 대책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성검사, 국방헬프콜(130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부대별 자살 예방 전담교관 등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도 재점검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어떠한 경우라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으로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행동기준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재교육해 행동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상시 엄정한 군기강 확립 및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관심과 이행이 중요하다”며 “회의에서 나온 각종 대책은 지휘관들이 책임을 갖고 각급 제대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