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의 투자 이민 제도를 이용해 이주를 시도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민 비자 프로그램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다.
미국 CNN 머니는 중국 부유층들의 이민이 급격히 늘면서 미국의 투자이민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전하기도 했다.
EB-5로 알려진 투자이민은 50만달러(약 7억4000만원) 이상의 투자와 함께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CNN 머니가 정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계 EB-5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는 지난해 전체 80%로 10년 전 1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숫자로 환산할 경우 6900건에 이른다. 2004년엔 16건에 불과했다.
이민 법률 자문회사인 울프스도르프 이민법 그룹의 버나드 울프스도르프 설립자는 “중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그런 점을 이용한다”며 “이민법 관련 변호사인데 중국인 누구라도 처음 꺼내는 말이 ‘EB-5 비자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이민 비자 수요가 많아서 패닉이 일어날 것이고 나중엔 비자를 얻기 위해 긴 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인 EB-5 이민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까닭에 프로그램이 곧 미 정부의 이민 허용 범위에 다다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B-5 프로그램은 비자 건수를 연간 1만 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숫자는 투자 이민자들의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개수이다.
한 이민 전문 로펌의 데이빗 허슨 변호사는 7000명의 지원자들이 대기중에 있고 이들 중 절반만이라도 승인받으면 투자 이민자들은 2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연간 한도에 쉽게 다다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캐나다에서 이와 비슷한 투자이민 제도가 폐지돼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인 이민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환경 오염이 심한 중국을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EB-5 제도는 당연히 중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이민 방법이다.
허슨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매우 이상적이다. 호주의 경우엔 450만달러의 투자비용이 들고 이는 미국의 9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이민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브루클린의 애틀랜틱 야즈 같은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노스다코타주에 식료품 수송 컨테이너 공장을 짓기도 했다.
EB-5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미국 시민권을 사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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