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식을 고민 중이며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과거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를 정부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 완화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 단계가 아니라 전체 단계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사례에서 보듯 처음에는 환경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도로 등 다른 규제가 나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눈높이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꾸고, 규제를 단순히 하나가 아닌 덩어리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규제 신문고 제도 등 절차를 통해 석 달 안에 부처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수요자 입장으로 접근법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며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현장 애로와 관련된 규제 이슈를 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규제를 풀 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 영향에 대한 효과를 분석, 공개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규제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현 부총리는 “산업생산 등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설비투자도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속도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지적인 문제, 에너지 가격 등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강화 등 장점이 있으므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시장 변화에 맞춰 중간재 위주의 수출을 소비재로 바꾸는 등 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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