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 결국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2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1년 하반기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 지정기한 3년을 꽉 채운 82개 업종이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해 재지정 논의를 진행 중인데, ‘본래 취지대로 3년으로 끝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 일부의 압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동반성장위는 떡(떡국ㆍ떡볶이), 화장품소매업, 애완동물용품 소매업, 복권판매업, 예식장업 등 34개 업종에 대해 관련 중소기업 단체의 신청을 받아 중기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기한 3년을 채운 82개 업종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막무가내식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상생법에 의거(제2조 정의)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외식업, 가스충전업, LED, 재생타이어 등의 품목에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의 차별 없이 똑같이 권고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위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샤보텐, 코코이찌방야, 만텐보시, 잇푸도, 모스버거, 호토모토 등 국내 기업이 운영 중인 일본 외식브랜드를 외국계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일본계 외식업체의 전체 점포는 89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업과 단체, 언론이 주장하는 ‘적합업종 무용론’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유 위원장은 이런 현상을 과거 존재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2006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주도하는 중기 고유업종은 굉장히 엄격한 제도였다”며 “민간 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해당사자를 한자리에 불러 대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고유업종과는 다름에도 불구, 막연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현재 논란이 제기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 대기업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연구기관의 힘을 모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대표, 언론사를 포함하는 ‘사실확인 공동조사반’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동반성장위의 운신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중재하고 협의하는 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오히려 민간 자율 기구인 동반성장위의 업무영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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